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총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이하 연구소라 함)은 고정형 영상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연구소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 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시설보안·안전 및 화재 예방

나. 외래 출입인 안전과 사고 예방

3. 용어의 정의

• 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애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나.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 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소속 /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진주본소	3대	고객상담실 1층
기술평가관리센터 / 대전	3대	평가사무실, 평가장, TPS
방산육성사업1단 / 창원	1대	출입문
부산국방벤처센터 / 부산	1대	출입문
울산국방벤처센터 / 울산	1대	출입문
전남국방벤처센터 / 순천	1대	출입문
전북국방벤처센처 / 전주	1대	출입문
충남국방벤처센터 / 논산	2대	출입문, 회의실
충북국방벤처센터 / 청주	1대	출입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 경남창원사업단	1대	출입문

5.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자, 담당부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운영지원과이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속 / 위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진주본관	정 성 기	송 광 현
기술평가관리센터 / 대전	손 동 환	송 원 석
방산육성사업1단 / 창원	손 기 중	이 영 규
부산국방벤처센터 / 부산	서 현 수	최 보 경
울산국방벤처센터 / 울산	서 현 수	조 영 은
전남국방벤처센터 / 순천	장 일 호	김 광 진
전북국방벤처센처 / 전주	최 석 구	정 현 주
충남국방벤처센터 / 논산	주 인 애	류 근 영
충북국방벤처센터 / 청주	주 인 애	홍 길 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 경남경남사업단	김 세 일	이 승 훈

6.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설치 및 촬영 범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운영실(진주 본소 및 지역 국방벤처센터,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7.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영상정보처리 접근권한자 소속부서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정보주체는 연구소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다. 연구소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연구소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ㄱ.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ㄴ.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ㄷ.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라. 연구소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ㄱ.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ㄴ.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ㄷ.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ㄹ.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ㅁ.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연구소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10.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사전의견 수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3.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나.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60일 이내 자동 삭제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14.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연구소는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16.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3년 6월 19일 / 시행일자 : 2023년 6월 19일

개인영상정보청구서 내려받기

1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변경

① 본 방침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8. 16. 이전 내용	⯆	보기

2023.7.10. ~ 2024.8.16. 적용 (클릭)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2.01.01 18:30 ~ 2012.01.01 19:00)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